4黨 '정치개혁 重千金'하라

입력 2003-11-06 14:12:26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작심하듯 내던진 총선전 지구당 폐지 및 완전 선거공영제에 4당이 전격 합의했다는 발표에 엊저녁 시중의 분위기는 반색하면서도 못믿는, 아니 "안믿겠다"는 눈초리였다.

안하던 짓을 갑자기 하니 이거 이상타는 거였다.

그러면서도 제발 이번만은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들을 쏟았다

다들 위기를 '기회로' 삼고싶을 것이다.

그래서 박관용 국회의장과 4당 원내총무들의 철석같은 개혁약속과 오는 12일까지 각 당별 정치개혁안의 국회제출 약속에 말뚝을 박았으면 한다.

지역구 폐지 문제는 3당은 이의가 없으나 한나라당이 시끄럽다고 한다.

지구당이 주는 엄청난 선거 프리미엄을 놓지않겠다는 반발이다.

그러나 '돈정치'의 주범 지구당의 존폐가 개인적 이해득실의 차원을 이미 떠났고, 이젠 부패청산.정치개혁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최 대표는 당 사람들을 설득해내야 한다.

실패하면 반(反) 개혁세력으로 몰릴 수도 있음이다.

완전 선거공영제란 것도 그렇다.

선거부패를 막기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대주겠다는 것이고 그 60%는 이미 시행중에 있다.

이것을 '100% 공영제'로 하겠다는 것은 중앙당과 국회의원 개인의 후원금을 한푼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한 실로 경천동지할 개혁인 셈이다.

이처럼 기존의 모든 기득권과 관행을 폐기하는데서 출발하는 개혁의 약속이긴 하나 아직은 믿을 수가 없다.

4당이 개혁법안을 만들어 낸다 한들 법이란 그물은 언제나 뚫리게 마련이다.

지구당을 없애놓고는 이상한 모임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완전공영제 한답시고 앞방 뒷방 따로 챙기면 국민세금만 거덜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개혁은 하려면 '혁명같이'하라는 것이다.

지구당 폐지 같은 결정적 약속들이 중대선거구니 소선거구니 하는 기득권 싸움으로 또 흐지부지 되지 않길 바란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식이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이 될 터이다.

지금 정치판엔 백언(百言)이 필요없다.

일행(一行)이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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