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행정수도 '원군 이탈'

입력 2003-11-06 11:33:1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이 강력 저지 입장을 천명한데 이어 그동안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민주당도 "수도 이전 문제는 재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수정할 뜻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정치적 쇼'로 규정했다.

신영국 국회건교위원장은 6일 사견을 전제로 "처음부터 신중한 검토없이 정치논리만 앞세운 실현성 없는 계획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해봉 의원도 "정부는 수도 이전의 이유 중 하나로 국방문제를 들고 있는데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중투자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차라리 통일 이후 개성으로 옮겨야 한다"(임인배 의원) "각 정부 부처 옮기는 문제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전혀 안되어 있다"(김광원 의원) "국가의 백년대계가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박승국 의원) 등 비판론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도 분단사태 이후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에 동조할 뜻을 밝히고 있다.

여당이었을 당시는 수도 이전문제 만큼은 정부와 찰떡 공조를 이뤘으나 분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으로 더 이상 맹목적으로 도와줄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벌써부터 일부 의원들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이전한다면 수도권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윤수 의원은 "일부 충청권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당의 기존 입장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 의원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세균 의원은 "각 부처의 이전 범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수도이전의 기본 계획은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법안의 국회 처리를 주도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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