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바로 '정치개혁'이다.
그속에는 우리정치의 고질병인 정경유착과 금권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자정의지가 내포돼 있다.
최근 각 정당들은 정치자금에 대한 안건들을 주된 논제로 다루며 제도적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과 주체가 동일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9일 최근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선자금 문제를 지적, "더운 여름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독이 든 물을 마셔서는 안된다"며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울 때 정치활동이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정치인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정당들도 정치자금이란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SK 비자금 100억원 유입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내년 총선부터 완전 선거공영제의 실시, 특정 정당의 내부경선때 돈선거를 막기 위한 당 경선의 중앙선관위 관리, 지구당의 연락사무소화, 정치자금 기부금 한도 300만원 하향 조정,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시 수표나 카드사용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와 선거공영제 확대를 국회에 주문하는 한편 현재 3년인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단의 결단을 한나라당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이번 기회에 망국적인 정치자금 문화의 근본 틀을 뒤엎어보자는 분위기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밖에서도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정치변화에 대한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제시된 실천방안 중 대부분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정당.정치자금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정치권에 의지만 있다면 입법화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 등이 제시한 내용들은 정치자금 문제에 있어 순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밖에도 기업 비자금과 정치권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의 폐지와, 완전 선거공영제 실시 등 한국 정치자금 문화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획기적인 안들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제시돼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노력 덕택에 정치권은 우리 정치문화가 바뀔 것으로 확신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희망이 실현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정치자금의 폐단을 정치인 개인의 '의지'나 '도덕성'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의 한계점에 대해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손호철 교수는 "제도적 개혁도 좋고 정치인들의 윤리의식도 중요하지만 사회전반의 틀이 기본적으로 바로 정립돼 있지 않다면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대통령 직선제 및 소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청중동원과 대중정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살포한 후보들이 유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권자의 변화'를 강조하며 "한국의 정치개혁 제도는 어떤 민주주의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정치자금의 또다른 큰 문제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정치인들의 돈을 받는 일부 국민들"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정치자금 문제는 정치인의 자정 노력뿐 아니라 제도개혁 및 유권자의 높은 정치 의식 등 정치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갖고 동시에 변할 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