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0개洞 2단계 주거환경 개선지구 선정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된 대구지역 10곳은 이미 불량주거지로 분류된 곳이다.

지은 지 수십 년이 된 노후 불량주택이 대부분이며 좁은 골목과 편의시설 부족, 주차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대적인 도시기반 시설정비가 불가피한 곳으로 꼽혀왔다.

이번에 대상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중구 5개동, 동구 1개동, 북구와 달서구가 각각 2개동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가구수만 3천814가구에다 거주민이 9천717명에 달한다.

◇선정경위=16개 시.도로부터 대상지구 503곳을 신청받아 현지실사를 바탕으로 사례분석, 전문가 토론, 설문조사 등의 방법이 동원됐다.

이 과정에서 기반시설이 그런 대로 양호하거나 저밀도인 지역, 농촌취락 지역 등은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됐다.

아직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대상지구 선정을 끝마친 상태는 아니나 내달 중 400개 지구를 선정, 올해 안에 2단계 사업계획 수립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혜택=국비 50%와 지방비 40%, 교부금 10%의 재원으로 마련된 2조원(잠정치)을 투입, 도로 및 상.하수도와 주차장 설립, 주택개량 등이 이뤄지게 돼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금리가 현행 5.5%에서 3.0%로 대폭 인하되고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지구 내 소형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30% 수준에서 40% 이상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처와 건교부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임대주택 비중이 늘어나면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기회도 자연 늘게 될 전망이다.

◇사업추진 절차=지구지정 입안에서 사업 착공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동주택건설 방식'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경관 심의를 거쳐야 하고 택지매수,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 설계 및 견적작업을 거쳐 착공과 준공 및 입주까지는 약 6년4개월이란 기간이 소요된다.

또 '현지 개량방식'도 지정지구입안→지구지정→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사업시행 인가→지장물 조사를 거쳐 도시기반시설 착공 및 준공까지는 적어도 4년6개월이 걸린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2005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재정소요는 대략 2006년부터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게 예산처의 설명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