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지역특구'는 안된다

국가균형발전의 취지 아래 시행될 예정인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정부는 24일 약칭 '지역특구'로 알려진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특례를 요구한 553건의 규제 법률 중 64건만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인천.부산지역은 이미 '경제특구'로 지정돼 범국가적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할 계획인데도 대구는 '지역특구'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새로운 전략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제장관간담회 결과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청된 특구 66개 중 24개가 규제완화조치를 단 한 건도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의 경우 '교육특구'를 내세워 시교육청과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가며 외국인학교.연구소 유치특구(남구, 수성구) 초등학교 영어교육특구(북구) 등을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경북의 경우도 한방테마 특구, 반딧불이 특구 등 아이디어가 속출했으나 거의 수용되지 못해 전략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역특구는 경제특구와는 달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주는 네거티브 전략이다.

따라서 규제완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대구에선 수성구의 들안길 먹을거리 특구와 남구의 소프트웨어 벤처 특구, 중구의 패션.주얼리특구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관련 산업에 대한 추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지역특구 심의는 지역에 또 하나의 교훈을 던져준다. 특색없는 나열식, 백화점식 전략산업 육성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방화시대는 지방의 경쟁력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 지역특구가 축소된다는 우려에 앞서 지역의 진정한 성장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분석이 뒷받침돼야할 것이다.

지역특구 지정이 지역의 미래산업에 새로운 좌표가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