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의 화두는 '분권'과 '혁신'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최대과제가 된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시키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권한의 분산, 즉 '분권'과 취약한 지방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의 자기 '혁신'이다.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지역혁신기업연합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엑스코 대구에서 '균가균형발전 추진체계와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을 주제로 지역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방향:이장우 경북대 교수= 지역혁신체제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정책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40개 산업클러스터의 실천 로드맵을 작성해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2000년부터 산업클러스터 계획으로 3천700개 기업과 190개 대학이 참여하는 19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도 1992년부터 8개 산업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신산업 클러스터 성공요인을 분석해 보면, 대학과 연구소, 우수한 인적자원, 투자재원, 제도, 주거환경 등 개별 구성요소 자체보다는 구성요소간 시너지를 일으키는 다이내미즘(Dynamism)이 훨씬 중요하다. 성공적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혁신지원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혁신기관의 동력은 지방정부, 지역기업, 지역대학이었고, 성공의 핵심은 민간이 추진 주체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분권화 시대의 지역혁신 방향:임경순 포항공대 교수(사진)= 지난 30년간 수도권과 대전 위주의 국가과학기술 정책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집중이 너무 지나쳐 국토균형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과학사회학자들은 후진국이었던 독일이 19세기 중반이후 중앙집권국가인 프랑스를 앞지르고 과학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방분권'과 '경쟁'의 메커니즘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실리콘밸리의 경험은 지역혁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1930년대 당시 별볼일 없는 2류 대학이었던 스탠포드대는 프레드릭 터먼 공대학장의 리더십 아래 '전자+물리' 분야에 집중 노력해 반도체산업의 기틀을 다짐으로써 실리콘밸리 신화의 초석을 놓았다. 스탠포드 출신들이 설립한 벤처기업들은 서로 분열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혁신 클러스터를 창출했고, 스탠포드대학은 또 학과를 지역의 산업구조에 걸맞게 개편해 나갔다. '전자+물리' 분야에 집중했던 스탠포드대는 이제 전분야에서 세계적 명문대학의 면모를 갖춘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지역혁신체제의 핵심요소로 '학습' '네트워킹' '상호작용' '혁신' '역동적 변화발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산.학.관.민이 연계된 역동적인 혁신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해나자는 지역혁신포럼이 지난 주 엑스코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 이채근기자 minch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