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먹거리''벤처''패션' 특구 유력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와 관련, 대구에선 수성구의 들안길 먹거리 특구와 남구의 소프트웨어 벤처 특구, 중구의 패션.주얼리특구 정도만이 요청한 규제완화조치를 모두 수용받아 앞으로 특구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정부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는 연말까지 특구법을 제정한 뒤 내년 상반기중 지자체로 부터 정식 신청을 받아 관련부처 협의 및 특구위의 심의.의결등을 거치게 돼있으나 이번 완화조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선 이밖에 금호강 철교공원 특구가 3개 관련법 규제완화를 요청했으나 하천 점용허가 부분만 수용됐다. 달성군의 최정산권 관광휴양특구도 3개 법률의 개정을 요청했으나 이중 산림법관련 부분만 받아들여진 정도였다.

반면 비슬산권 관광휴양특구는 그린벨트법만 무산됐고 나머지 3개법에 대해선 수용돼 상대적으로 나은편이다. 화옥 문화휴양특구는 3개 법률중 그린벨트법 부분이 거부됐다. 시와 수성구가 공동신청한 월드컵 경기장 특구의 경우 아직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의 완화를 요청했으나 정부에선 규칙 등에선 특구법 제정이후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에 수용되지 못했다.

또한 동구의 불로동 목공예.화훼특구와 안심 골프장 특구 팔공 레포츠특구, 남구의 청소년 문화특구등은 요청한 규제완화 건이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북에선 특구신청과 관련된 규제완화 요청이 모두 수용된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다만 의성군의 금성문화관광특구가 5개 법률완화 요청중 3개, 금봉 자연휴양림관광례저특구가 3개법률중 2개정도 수용됐다. 김천시의 포도와인 특구도 일부 법률은 받아지지않았으나 도매시설 개설허가부분이 수용됨으로써 대규모 종합과일유통센터의 건립 가능성이 적지않다. 청도군의 강변리얼체험랜드 특구는 8개 법률중 4개가, 예천의 천문과학특구는 3개 법률 모두가 수용됐으나 일부 조항이 거부됐다. 칠곡의 하이테크 빌리지 산업특구는 요청된 법률의 완화요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중 1개 조항은 거부됐다.

그러나 김천시의 그린랜드 특구는 16개 법률과 시행령등의 완화를 요청했으나 3개 정도만 받아들여져 특구지정이 쉬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청송군의 주왕산 관광레저특구와 영양군의 반딧불이특구,영덕군의 바다관광특구,성주군의 중소기업 및 환경산업단지 조성특구등도 요청건중 거의 대부분이 수용되지 못했다.

고령군의 친환경 레포츠.주거복합생태도시특구, 예천군의 관광특구와 스포츠산업특구, 봉화군의 청량산연계 여가선용특구와 건강약수특구등은 단 한건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관련기사--==>지역 '특화특구' 지정 축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