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포로, 언제까지 방치 할건가

입력 2003-10-25 10:47:12

국방부가 어제 처음으로 생사 확인 국군포로의 규모를 밝힌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의문을 던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국가 구성원,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데 있다.

6.25전쟁 중 자신의 목숨을 바쳐 조국 수호에 나섰던 국군포로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종전 50년이 넘은 지금까지 신원조차 확인치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그들의 절규를 외면해온 우리의 후안무치에 자괴감을 곱씹게 된다.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신원을 확인한 국군포로는 1천155명으로 이중 496명이 생존해 있고 나머지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라고 한다.

또 6.25전쟁 직후 북한 억류 국군포로는 4만1천971명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납북인사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얼마가 될지 모른다.

52년 대한민국 통계연감은 8만2천959명, 53년 통계연감은 8만4천532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런 분단의 어두운 그림자를 외면한 채 북한의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미녀응원단에 환호했던 게 우리들이다.

오늘 이 시각에도 제주의 남북평화축전에서 '따뜻한 혈육의 정'을 나누고 있는 게 또한 우리들이다.

국군포로들을 70 넘은 나이가 되도록 기아와 고통과 비인간적 삶속에 팽개쳐두고 우리들만의 잔치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생사확인을 정식의제로 북측에 제의했었다.

그리고 '생사·주소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한다'고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할 집단이 진보세력이다.

그러나 양대의 진보정권들은 북한에 대한 편향성만 보였을 뿐 국가의 도리를 다 하는데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는 국군포로를 비롯한 납북자들의 송환을 남북교류의 1차적 목표로 삼아 온 힘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북한의 비협조를 퍼주기로 보상하는 것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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