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토론회"단체장 정치-행정권 분리해야"

대통령직속의 부패방지위는 24일 오전 한국패션센터에서 공무원과 시민단체 회원 및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적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자인 박세정 계명대교수는 "자치단체장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서구의 단체장은 대부분 정치인이고 행정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경우 단체장이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절대 부패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선안으로 △ 단체장은 정치적 권한만 갖고 행정권은 행정책임자에게 위임하는 한편 △지자체의 집행부에 소속돼 있는 감사기능을 의회로 옮기고 △자치단체의 경리 책임자를 시의회나 감사원에서 선임한 독립적 신분을 갖는 자로 임명할 것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광현 경실련 사무처장은 "감사기능 등 일정부분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그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게 더욱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지역 차원의 부패는 끈끈한 온정주의에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를 대신할 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약화됐고, 시민사회 역시 취약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국 영남대교수는 "사회문화도 부패가 서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부패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같은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 사업가 공무원 등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성철 대구시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최근 들어 인사비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혼란상이 국민이나 공직자에게 반부패 감정을 무디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수십억 혹은 수백억의 떡값이란 정치적 사건을 매일 듣는 것은 물론 단체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각종 인사를 보고 공직자들도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하는 등 경계심을 늦추게 됐다"고 분석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