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구 투기지역 '탁상공론식 결정'

건설교통부가 20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가격 및 투기지역 검토'내부 자료는 정부의 탁상공론식 정책결정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 중구와 서구가 투기지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 '투기대상 지정 유보'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는 현지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 채 건교부 안(전국 7개 지역)을 뚜렷한 이유 없이 버리고 투기지역 대상을 12개 지역으로 확대, 화를 자초했다.

재경부가 부랴부랴 21일 대구 중구청장과 서구청장 및 실.국장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뒤 현지 실태조사를 벌여 내달 중순쯤 투기지역 지정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고는 하나 이미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뒤였다.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전국적인 불신만 가중시킨 꼴이 됐다.

△대구 중구=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는 보합세였다.

보성송림 28평형의 경우 1억원(7~9월말)이었고 청운맨션 33평형은 1억5천500만원(7월)→1억6천만원(9월)으로 소폭 상승에 그쳤고 보성황실타운 33평형 역시 1억4천만원(7~9월)대의 가격변동이 없었다.

거래건수도 5월 217건, 6월 244건, 7월 489건으로 늘어나다 8월 214건, 9월 20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중구는 여전히 상업도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집값 상승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지정유보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 서구=건교부는 대부분의 서구 지역에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삼익뉴타운 43평형의 경우 7월말 현재 1억2천만원의 가격이 9월말까지 이어지고 있고 평리청구 역시 32평형대가 7~9월까지 1억4천만원을 유지하고 있음을 적시했다.

또 주택수요동향도 거래건수가 5월 710건, 6월 682건에서 7월 523건, 8월 569건 수준으로 머물다 9월 들어 386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는 것.

건교부는 때문에 '서구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존 아파트는 보합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향후 전망=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 시장 종합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안정추이를 봐가면서 내달 중 열릴 부동산가격심의회에서 수도권 외 투기지역의 일부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재경부와 건교부.지자체간 합동으로 투기지역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중.서구가 배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투기지역 지정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가려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투기지역을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결정하는 바람에 투기와 관련없는 읍.면.동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일각에서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일부 아파트만 국한시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일부 동만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