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진행 과정 공개하라" 대정부 질문

20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발표 및 대북지원 활동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라크파병 :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은 "정부는 파병결정을 전격 발표하면서 협상과정이나 진행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파병에 대한 세부정책을 수립하고 파병계획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정부는 유엔 결의가 나오고 한미정상회담이 눈앞에 닥치니까 서둘러 파병을 결정, 국론분열에 앞장섰다"며 "파병방침에 대한 유일한 논의였던 지난 18일 NSC 회의는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따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규모와 시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 수렴에 충실하는 한편 청와대의 정국 주도권 장악에 악용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북문제 :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정부는 북한이 핵전술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인도적 지원 이외에 일체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배짱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참여. 대북 쌀지원,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우리의 이라크전 파병과 대북 경협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 북한에 대한 전략을 수정할 것이란 기대는 금물"이라며 "어중간한 이념으로 대북활동을 전개한다면 일부 친북단체들의 입지를 넓혀줌으로써 오히려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위협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안영근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북한의 핵포기 선언-핵사찰 시행-미국의 체제보장 약속 등이 현실화된다면 북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약속과 에너지 지원 및 경제투자를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사진:정세현 통일부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질

문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