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아직 갈 길은 멀다

정부가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라크 추가 파병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라크 파병은 지난 16일 밤 유엔 안보리 이라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로 기정사실화 된 마당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유엔 결의를 전제한 파병에는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의 소지는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병 발표의 시기, 파병의 방식, 국익의 극대화 등 현안사항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파병 발표의 시기는 2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이냐, 이후냐가 쟁점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부시 대통령을 만나 인사치레만 하고 올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언급을 내놓았다.

이 경우 19일 방콕 출발 전이나 부시와의 정상회담에서 직접 발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는 양국 동맹관계의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여론 동향이나 미국과의 추가교섭 등을 고려한다면 일정의 여유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수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미국에 서둘러 접근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비판을 자초할 위험성이 없지 않다.

부시 대통령에게 정부 방침만 통보하고 발표는 뒤로 미루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파병의 방식에서는 조영길 국방장관의 언급대로 전투병 보다 치안유지 또는 민사군정(軍政)부대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투병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대 아랍권 외교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파병의 성격을 이라크의 국가적 재난을 돕는 쪽으로 규정하면, 인도적 입장에서나 대 아랍관계에서 파병 명분을 선명히 할 수 있다.

파견 병단도 치안유지에 필요한 경보병으로 할 수 있어 여론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파병을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삼는다는 내부전략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부시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흥정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런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

흥정을 않더라도 속내를 묻어두는 것이 추가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를 관철시키기가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