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2억달러선 재건 분담금 지원" 공식발표

정부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하고 이를 공식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 결의안 채택에 따른 국제사회의 동향을 점검하고 파병문제를 본격 논의한 끝에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이라크 재건분담금 공여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내에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파병의 시기와 파병부대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오는 미국측과의 협의 및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 파병부대의 규모와 성격, 파병시기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날 이라크 파병과 별도로 오는 2007년까지 2억달러선의 이라크 재건분담금을 지원키로 하고 이라크 재건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재건분담금 규모를 결정한 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는 23∼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라크 재건공여국회의에 참석,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병부대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는 당초 미국이 요구한 폴란드형 사단의 부작용이 최근 많이 드러난 점을 감안,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사단급 부대'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1만여명 안팎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파병시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현지 미군의 교체시기 등을 감안, 미국측과 협의를 거쳐 공식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대통령은 파병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17일 저녁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등 4당 대표에게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 임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파병 시기와 성격, 규모는 물론 이것을 결정하는 절차를 국제정치의 환경속에서 국가위신이 가장 높아지고 국가이익도 최대한 커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파병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사진설명) 노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노무현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라크 파병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관련기사--==>파병 결정은 'UN깃발' 명분 盧 승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