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대통령 재신임 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한창이다.

대통령이 국민투표 시기까지 제시했지만 세 야당은 사실상 이를 거부, 재신임 국민투표의 연내 실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재신임 정국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들어본다.

▨재신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취임 7개월여만에 돌출된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은 뜻밖의 일이었다.

여기에다 청와대 전 수석비서관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헌정사에 없는 일이 잇따라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대통령을 뽑기 보다는 중도에 그만 두게 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

인기가 떨어지고 하는 일이 맘에 들지 않고 또 대통령의 측근이 부정비리에 관련되었다고 해도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그만두라고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 재신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법적·절차적 흠결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와 정상적인 대통령선거 등 여러 상황을 상정하여 추진돼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만큼 재신임도 국민투표를 실시해 묻는 것이 옳다".(이재창)

△내 세금으로 국민투표 못한다

"세력도 없는 사람 대통령 뽑아 놓으니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애초에 노 대통령이 의석수가 많은 한나라당 및 독자수가 많은 보수 언론과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이들을 아우르고 이겨낼 자신이 없었으면 국회의원하면서 개혁 성향 세력을 규합하고 지지층을 넓힌 다음에 대선에 도전했어야 할 일이었다.

솔직히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똘똘 뭉쳐 신임표를 던질 것이고 이회창 지지자들 또한 차후의 국정 안정을 위하여 불신임을 망설일 것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계속 자리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세력과 지지를 재신임 국민투표로 얻으려는 사람에게 나라 경영 맡기기 싫다".(박종열)

▨재신임 반대한다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행정부 수반,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즉흥적이고 우려스런 발언이다.

내년 총선 자체가 가지는 권력 심판의 의미가 있는데 불과 4, 5개월 사이에 두번의 심판을 받겠다는 건가? 총선에서 신당이 참패하면 대통령과 행정부, 집권세력을 심판하는 것이다.

대안은 있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비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원인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붕괴에 있음을 대통령 자신이 인정하면 된다.

가치중립적이고 경륜이 검증된 일할줄 아는 행정부를 재구성하라. 이것 자체만으로도 면모 일신, 재출발의 메시지가 크다.

헌법개헌을 위한 여야,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21세기 대한민국 생활 터전의 준거가 될 새로운 헌법체계를 만들라. 무엇보다 권력구조에 집착하는 정치적 개헌보다 통일,가족관계, 민간생활에 필수적이나 낡은 틀에 고정된 조항이 분명히 고쳐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과도기적 전환기를 무사히 후세대에 넘겨주는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의 흔들림이 나라에 얼마나 막심한 폐해를 가져오는지 두려움을 갖고 신중히 일정일동(一精一動)하라. 정치권도 무책임한 선동은 극히 자제해야 한다".(민지네)

▨비판 앞서 자신을 돌아보자

"내가 일하는 식당에서도 손님들의 주메뉴는 재신임 문제다.

과연 어떤 가치관이 옳은 것일까. 뭔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못내 두렵고 불안하다는 말도 많이 한다.

한 손님은 열변을 토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현 정국을 비난하는 정치인들이 그 비판의 기준으로, 노 대통령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 자신들도 비춰 보았느냐는 내용이었다.

기형적인 정치자금법으로 인해 정치자금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노 대통령 측근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자금 문제부터 정책 고민, 경제 부양 등등에 각 정당들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우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최재숙)

정리=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