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표 정치개혁방안 제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1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구체적인 정치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완전 선거공영제, 선거사범 단심제, 후원회제도의 전면적 쇄신 등으로, 부패와의 절연을 제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 대표가 이같은 정치개혁방안을 제시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과 정치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개혁이 재신임 여부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정치개혁은 그것대로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우선 내년 총선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완전 선거공영제를 통해 돈 드는 조직선거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최 대표는 "이렇게 되면 정당은 더 이상 거대조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당내 경선에도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를 맡아 부정이 있으면 선관위가 가차없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최대표는 이어 선거공영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사범 단심제 도입을 주장했다.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에 대한 신속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시행방안으로는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합의체를 구성, 단심제에 의해 선거사범에 대한 즉각적인 공직 추방을 결정하도록 했다.

최 대표는 또 후원회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 기부한도를 3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또 모든 지출은 수표나 카드만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입출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대표는 "이는 정치인이 완전히 발가벗는 것으로 검은 돈의 유혹과 부정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같은 정치개혁방안을 여야가 합의해 11월말까지 처리하자"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