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토지공개념 도입 논란

정치권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으로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위헌소지까지 있는 토지공개념 제도는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책으로 볼 수 없다"며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반면, 통합신당은 "당

차원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던 제도"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600조원이나 되는 시중 부동자금이 의

미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한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은 상존한다"면서 "미래 전

략산업 개발 등 정부의 투자 촉진정책이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과거 노태우 정부가 이

와 관련해 내놓은 '토지초과이득세' 신설 등이 위헌 소지 등 여러 이유로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과표 현실화및 단일화 정책이 선행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집값 문제가 심각한 만큼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평가하지만 80년대 후반에 도입됐다가 이미 폐지된 반시장적

인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토지공개념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누진세를 도

입하고 보유세를 형평에 맞게 올리면 충분히 거품이 줄어들 수 있고, 대입에서 내신

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교육정책으로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며 "수백조원에 달

하는 부동산 자금을 증시와 채권쪽으로 유인하는 정부의 정책제시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합신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도 다른 투기근절대책과 함께 토지

공개념을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당 정책위 관계자는 "김근태 원내대표도 오는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토

지공개념에 준하는 '주택공개념'과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