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토지공개념'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투기 근절대책과 관련해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으며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 공개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토지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의 필수적 요소인데 반해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한 만큼 일반상품과 달리 취급해야한다"며 주택가격 안정은 서민생활 그 자체인 만큼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 대통령의 경제관련 구상은 대체로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아파트값을 잡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며, 둘째 금융시장의 안정, 셋째 10대 성장동력산업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자유무역협정체제로 나아가고, 넷째 기업의 투명경영과 노사관계개선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파트값과 토지공개념=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서민들은 삶의 의욕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남불패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믿지 않고 있지만 주택가격 안정은 서민생활 그 자체이므로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시기에 가계 대출과 신용카드 문제, 투신사 환매사태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투자와 소비도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어서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돌이켰다.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으니 만큼 소비진작과 투자촉진을 위해서 특소세 감면과 소득세액 공제확대에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불경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10대 성장동력산업과 자유무역협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제도개혁은 이미 시작됐다.

10대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중점지원하고 R&D 투자와 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WTO체제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300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전망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단 한건의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첫번째 출발인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노 대통령은 밝혔다.

▶투명경영과 노사문제=노사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노조의 투쟁방법은 바뀌어야 하며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시대도 지났다"면서 "기업도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얻어야 하며, 공권력 이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노사관계가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인 노사관계 혁신방안이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야 하겠다"며 "정부는 노사간 논의결과와 국민여론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