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대구공항 소음 보상않나

7일 열린 국회 건교위, 행자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한국공항공사 및 선관위를 상대로 대구공항 인근지역 소음문제 및 항공수요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공직후보출마 단체장들의 사퇴기한 조정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건교위=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전철의 개통으로 대구공항 여객수요가 214만명에서 92만명으로 57%가 줄어들어 김해(17% 감소) 포항(14% 감소) 울산(15% 감소) 사천(5% 감소) 등 인근공항보다 월등히 높은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공항은 아직까지 지자체와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는 등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항인근 소음문제에 대해 "대구공항 인근지역인 지저동 복현2동 서변동 용계동 등은 모두 80웨클 이상을 유지하고 신평동의 경우는 91.2웨클로 전국 최고 소음지역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승국 의원과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대구공항 호텔 임대 사업은 원천 무효"라며 "공항공사측은 월드컵 특수만을 노린 얄팍한 상술로 계획된 호텔 사업을 철회하고 그동안 이 사업 때문에 혈세를 투자한 대구시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으로 항공수요가 감소하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제시한 안전운항 시설기준에 미달한 지방공항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공항의 신.증설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는 지방공항의 신설 및 확장업무를 공항의 관리 주체인 공사가 맡도록 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공항의 적자를 줄여 공항공사의 재정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공항별 이용객 대합실 편의시설 현황'에 의하면 대합실 좌석수를 보더라도 대구공항(199조)은 전체 규모가 대구청주(278조), 양양(294조)보다 적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대수, 화장실 설치도 포항 등 인근 지역 공항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행자위=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후보출마자 사퇴시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났지만 어느정도 선에서 조정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또 헌재의 위헌 판정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가능성과 단체장 프리미엄이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 방지책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선거부정감시단 및 공명선거자원봉사자 활용방안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농촌지역에서 선거관련 인력을 차출해 활용하는 것은 농촌에 남아 있는 노인들만을 고용, 농사 일손의 부족과 단속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원유철 의원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의 법정 선거일자는 현행법에 따라 임기만료일 전 30~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돼 있어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선거일과 토.일요일의 연이은 샌드위치 연휴동안 유권자들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 선거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주5일 근무제로 투표율이 과반수에도 못미친다면 이는 대의민주정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은 물론 대표성과 정통성의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