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가짜 휘발유 유통막는 길

입력 2003-10-07 11:28:13

며칠전 단골 주유소에 들렀다.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기름 품질검사에 대해 물어보니 "안 온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번 오면 아무 주유기나 선택해 휘발유와 경유를 빈 용기에 담아가고 가정용 보일러 기름은 아예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유소가 워낙 많이 생겨 인력이 모자라서 일일이 모든 기름을 검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사실 휘발유 경유보다 가정용 보일러(등유)가 훨씬 더 가짜가 판을 친다는 업주의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가짜 휘발유는 정유회사에서 생산한 정상적인 휘발유에 유통 과정 중 솔벤트,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을 혼합하거나 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유통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기기 위해 정상 휘발유에 비과세 석유 화학 제품인 이들 성분을 혼합하는 것이다.

정상 휘발유의 소매가에서 교통세, 부가가치세 등 70% 이상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고 볼 때 가짜 휘발유는 세금 포탈을 통한 부당 이득을 노리는 것이 주목적이다.

현재 가짜 휘발유는 대부분 페인트 희석용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조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제조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 없는데다 판매업자가 가짜 휘발유를 직접 승용차에 주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가짜 휘발유의 판매가 어느 정도 근절되었다고 하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지금도 소비자의 눈을 속이고 이익에만 급급한 채 판매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일단 소비자들이 가짜 휘발유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사용을 금하는 것이 가짜 휘발유의 유통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또 관계기관에서는 보다 철저한 품질검사와 함께 가짜 휘발유 단속에 고삐를 늦추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국진(성주경찰서 서부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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