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왜 탈북자 모른척 하나

정부가 언제까지 탈북자 문제를 쉬쉬 덮어두고 있을 것인지 안타깝고 한심하기만 하다.

미국은 2004 회계연도에 총 2만 명 규모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확정되지 않은 쿼터를 탈북자에 부여하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한다.

탈북자의 미국 입국이 용이하도록 중국과의 정지작업을 진행중이며, 그 협상이 '미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도 한다.

중국이 대규모 탈북 사태를 우려해 미국의 탈북자 수용을 반대해 온 점에 비춰볼 때 변화를 감지케 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가 민족애 차원에서, 또 북한 민주화의 한 수단으로서 탈북자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미국이 수일 전 북한의 민주화 지원을 위해 '한반도 안보와 자유법안'을 내놓을 때까지 정부는 북한 민주화에 대한 어떤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았다.

공개적인 대책은 물론 내밀한 전략이 마련됐다는 낌새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대북 퍼주기에 상응하는 민주화 요구나 시사가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뿌리 없는 대북 정책은 민족에 대한 직무유기 행위나 다름없다.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업이다.

그 책무의 출발점은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화의 바탕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탈북자 처리는 그 하나의 시금석으로, 미국에 앞서 우리가 주도해야 할 문제다.

북한이나 중국과의 마찰관계가 우려된다면 한.미간의 목소리라도 일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탈북자를 직접 돕지 못한다면 미국의 입장이라도 거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십만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생활의 터전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 주민인 탈북자에 대해 어떠한 인간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이해득실로서 중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회유해야 한다.

통일의 시대가 오든, 그 전이든 탈북의 행렬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규모 탈북 사태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도 탈북자에 대한 예방적 활동이 긴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