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언론중재위를 상대로 1일 열린 국회 산자위와 문광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인력난 해소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언론피해 상담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의원들이 이견을 보여 마찰을 빚었다.
▨문광위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은 언론상담센터를 '권력이 기획하는 악의적 기관'으로 규정한 뒤, "올해 언론중재위 제소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곳이 정부기관이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취임후 대통령과 비서실이 18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며 "언론을 상대로 한 기관을 별도 설치, 홍위병화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담센터 건립의 청와대 개입의혹 근거로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 중재위 1년 예산 중 25%인 15억원이 일시적으로 배정된 것과 △문화부가 지난 4월 상담센터 건립을 돕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 등을 제시했다.
같은 당 권오을 의원도 "새로 건립될 언론피해상담센터는 결국 정부기관만을 위한 언론피해 전용상담소가 될 것이 뻔하다"며 "적대적 대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현 정권하에서는 절대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신당 김성호 의원은 "매년 언론중재위에 제소된 건수는 지방.주간지 등을 포함 600여건에 이른다"며 "상담센터 건립을 언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신기남 의원은 "언론피해에 대한 자구 수단으로써 대언론 직접소송 및 이를 위한 기구의 설립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을 겨냥, "일부신문이 특정제보를 근거로 의혹기사를 쓰면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를 펴고 이를 다시 신문들이 중계보도하는 식으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관련기구가 설립돼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중기청에서 주최하는 전시행사 중 지방전시장에 할당한 사업은 전무해 지방 무역전시장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중기청이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장의 운영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어 "각종 전시회나 벤처관련 행사를 서울에서만 여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지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방균형발전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중기청 행사 등 각종 전시행사의 지방 개최 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orknet)의 경우, 지난 7월 30일 이후 두달 동안 3만7천여건의 구인정보와 9만8천건의 구직정보가 등록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현재 중기청 인력정보망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하루 수건 내외의 이용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기청의 인력정보망은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중기센터 내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센터장을 포함한 상담사가 3인 이하인 곳이 전체 60개소 중 22개소이고 2인 이하인 곳도 4개소에 이르는 등 제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김택기 의원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과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의 정책자금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1%대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