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중기 태풍복구비 지역 7곳에 12억

학교시설엔 10억 응급지원키로

○…교육인적자원부는 태풍 '매미'로 인해 파손된 대구.경북지역 교육시설 복구비로 대구 1억8천967만원, 경북 8억4천749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태풍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복구 지원금으로 대구.경북지역 기업 7곳이 선정돼 12억4천500만원(대출금 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29일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각급학교 피해 복구지원 계획'을 마련, 대구.경북지역에 응급 복구비 10억3천71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공.사립으로 나눌 경우, 대구지역 공립학교에 1억1천524만5천원, 사립은 7천442만7천원이 투입되며, 경북지역 공립학교는 7억6천411만2천원, 사립은 8천337만8천원 등이 복구비로 쓰여 진다.

박 의원은 또 경북지역 학생중식비 지원비와 유실교과서 지원비로 각각 1억848만원과 1천808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가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피해 지원금으로 △(주)신정밸브 3억원 △에이스텍(주) 8천500만원 △남선산업(주) 3억원 △우성산업 1억원 △동광산업개발(주) 2억원 △케이시티(주) 6천만원 △(주)협신테크 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산성비 민감도 높아 황폐화 우려

○…산림청이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를 조사한 결과 서울, 경북 김천.영천, 경남 밀양.울산, 전남 장성.무안.여수 등 8개 지역이 특히 환경오염에 따른 산림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지난해 강수산도(pH), 토양산도(pH)와 수목쇠퇴도 자료를 기초로 '산성우 산림피해 민감도'를 조사한 결과, 김천.영천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이 민감도가 8~10 사이로 구분돼 산림을 보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住公 방청제 식수에도 사용

○…대한주택공사가 배관 부식과 녹 방지를 위해 투입하는 방청제(防金靑劑)를 식수에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청제는 온수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식수에 방청제를 사용하도록 공문까지 발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주공의 방청제 사용 실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경남 양산 물금, 전주 송천, 군산 미룡 등 전국 6천133가구에서 약품투입장치인 '디스펜서'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방청제의 주성분은 인산염과 규산염인데 인체에 직접적인 독성은 없으나 주입농도에 따라 부식촉진 등의 역효과와 과다 사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공 측은 "식수에 방청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음용수 배관에 강관을 사용한 지구만 방청제를 투입하도록 했다"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최소량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연금체납 1조3천억원 증가

○…국민연금 체납액이 지난 1년반만에 1조3천억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유시민(개혁당) 의원이 28일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감 자료에서 "현재 국민연금 총 체납액은 3조8천억원에 달한다"면서 특히 "지난 2001년말에서 올 7월10일까지 1년반동안 무려 1조3천억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3조원을 넘는 체납액 중 전액미납액이 1조6천억원을 넘었고 6개월이상 체납자가 240만명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로 인한 국민연금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총 1천20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