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년 전 국가정보원장까지 나서 '휴대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정보기관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던 CDMA(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의 휴대전화도 전화기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정통부와 그 산하 전파 연구소가 오랫동안 시물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하니 더욱 놀랍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두렵다.
국회의장조차 '휴대전화를 사용하기가 겁난다'고 하는 나라이니 특수 위치에 있는 고위직이나 정치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도청 공포'에서는 결코 예외가 아니다.
시중의 전문 상가에서도 불과 30분이면 휴대전화를 복제할 수 있다니 말이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국민들을 '도청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이미 개발된 비화 전화기의 일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도청 불가' 주장을 뒤엎는 처사라 체면이 훼손되겠지만 장기적으론 떳떳한 길이다.
아울러 어떠한 목적의 도청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도청행위는 인권을 중시한다는 현 참여 정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 상식적 인권 말살 행위이다.
기필코 추방돼야 한다.
윤인중(대구시 봉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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