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행 서울 가정법원장이 2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호주제 폐지에 찬
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황 원장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이 "법무부가 마련중인 가족법 개정안
에 따라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 호적부 정리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텐데 그만한
비용을 치를 만큼 현행 호주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
다.
황 원장은 "호주제에 대해 여성계로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돼 호주상속제가 호주
승계제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여성도 호주를 승계할 수 있게 됐다"며 "호적부를 없
앤다고 해도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명부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노력 등을 감
안, 현재로서는 호주제를 폐지할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어떤 제도를 택할지는 사회 구성원의 컨센서스(합의)를 모아 입법적
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정치2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