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野, "U대회 北불상사 경찰 태만 탓"

23일 열린 경찰청과 방송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 경찰의 대응태세, 경찰조직의 혁신방안, 공중파 방송사들의 운영상 문제점, 선정적 보도 등을 두고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행자위=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정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경사 6천800명과 경위 이상 간부 3천564명의 직급조정을 실시하는 내용의 '경찰계급별 인력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전체 증원 없는 간부 비율의 증가는 일선 파출소 순찰인력의 부족 등으로 치안서비스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구 U대회 당시 발생한 보수.우익 단체와 북한 기자와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 "인권단체들의 기자회견장에 북한 기자들이 난입,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경찰이 적극 제지하지 않음으로써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치안질서를 책임진 경찰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북한 인권개선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폴러첸 박사에게 상을 주지못할 망정 북한 기자단에게 폭행까지 당했는데 보호도 못해준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너무 북한의 눈치만 본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향후 남북간 민간 교류는 계속 추진될 것이나 U대회 충돌이 재발될까 우려된다"며 경찰의 우익단체들의 행동에 대한 제동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태풍 '매미'로 실종된 울릉도 근무 전경 3명 실종사고와 관련, 원 의원은 "기상청에서 이미 태풍경고를 내렸고 행자부 등 재해관련 부처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 경찰에서 태풍내습 시 해안초소에 근무중인 전경들에게 대피조치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문광위=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중파 방송사들의 운영상 문제점, 편파보도, 선정적 보도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은 "공영 방송사들이 시청률 경쟁에 사로잡혀 공익성은 뒤로한 채 자극적인 소재를 앞다퉈 방송,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일윤 의원은 "일부 공중파 방송사가 지난 대선때 야당을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는 등 정치기구화 돼 가고 있다"고 지적한 뒤 "방송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권오을 의원은 방송사들이 자체 해결해야 하는 난시청 해소 비용문제를 난시청 지역 시청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공중파 방송의 난시청 실태가 자체조사 결과보다 5배를 상회, 전체 시청자의 26%가 난시청 지역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방송사들은 난시청 가구들에 연간 1천여억원에 이르는 난시청 해소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김성호 의원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자살사건을 여과없이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며 신중한 보도와 선정적 보도경쟁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공영방송의 매출액은 급상승하고 있지만 광고 매출액의 6%까지 조성토록 돼 있는 방송발전기금 모금에는 소홀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산인 공중파 채널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이윤을 내는 방송사들이 사회적 책임에는 외면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