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포스트 밀라노'사업축소 질타

*국정감사 첫날

국회는 제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첫날인 22일 법사 정무 재경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산업자원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28개 기관을 상대로 첫 국정감사를 시작, 포스트 밀라노 대책과 멕시코 칸쿤 WTO 협상대책, 지방과학발전 방안, 굿모닝 게이트 등 쟁점 현안을 집중 추궁했다.

정치권은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통합신당의 경우 국내 첫 정책정당을 표방하고 있어 여야 대결 구도를 피할 수 없었던 기존의 국감구도에 어떤 파장을 던져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산자부 감사에서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의 경우 당초 대구시가 6개 분야 34개 사업에 4천626억원의 국비를 신청했으나 KDI는 신규사업이라며 925억원만 확정하는 등 대폭 축소시켰다"며 "지역 경제에 필요한 사업들조차도 추진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섬유산업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칸쿤협상 후속 대책과 관련, 같은 당 박재욱 의원은 농림부 감사에서 WTO 각료회의 선언문 채택 불발과 관련, "협상과정에서의 장밋빛 희망은 버리고 농업 구조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천정배 의원은 서울지검 감사에서 "굿모닝시티 윤창열씨 구속사건은 정치인에게 제공한 후원금 기부내역과 그 대가성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부패.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과기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연구기관, 인력, 예산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특히 지방에 과학연구단지는 있으나 대부분 연구개발 주체의 부재로 휴면상태에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국세청 감사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침을 밝혀왔으나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추궁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감사와 관련, 매사 '성실하고, 유연하면서도, 당당하게' 임한다는 3원칙을 정리했다.

특히 청와대는 "정치권의 질의와 추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응토록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