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체납세액 3천500억

입력 2003-09-15 11:48:12

대구.경북의 지방세 체납 누적액이 올 6월 현재 3천470억원에 달하고,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않은 고액 체납자수도 2천8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15일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1천886억4천500만원이며 이는 도 전체예산의 9.3%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동안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1천698명이며 이중 구미와 포항이 각각 323명(38%)으로 가장 많았고 △경산 259명 △경주 177명 순이었다.

이와 함께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시 전체예산의 4.7%규모인 1천584억600만원에 달했으며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수도 1천160명에 이르렀다.

고액 체납자 중 대구시에 체납한 이가 934명(80.5%)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 88명 △달서구 38명, △동구 35명 순이었으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남.서구는 각각 고액 체납자수가 3명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면 지자체 재정난이 가중돼 건전한 납세자마저 세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며 "각 지자체는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징수행정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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