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崔 고집싸움, 물건너가는 국감

입력 2003-09-09 13:51:42

16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또 글러버린 것 같다.

그러잖아도 시끌벅적한 판국에 국회의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와 노무현 대통령의 '사실상 거부', 그리고 이에 신이 난 듯 당사자인 김두관 장관은 야당비판에 너무 열을 올리다 "여야 공히 쓰레기 집단"이라는 망언까지 해버렸으니 그 책임 너무 크다.

이게 무슨 '코리안 드림'의 상징이란 말인가? 그럼 쓰레기 집단에서 탄생한 노 대통령은 뭔가. 자기는 왜 총선에서 쓰레기 집단에 합류하려 하는가, 재활용품이 되겠다는 것인가? 선거주무 장관인 행자부 장관의 말투가 이지경이면 내년 선거 깨끗하긴 글렀다.

현실정치에 입 한번 벙긋 않던 최규하 전 대통령마저 말문을 열었다고 한다.

한나라당 간부가 추석인사차 들렀더니 "요즘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다는 거다.

그는 이어 "밥이야 한끼 줄여도 괜찮겠지만 안보문제와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걱정이다"며 정치권에 전해달라고 했다.

우리는 그의 말씀에서 '말없는 다수'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유추한다.

최근 정치권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란 아마도 노 대통령의 세번째 '거부'로 파생된 '해임안 정국'과 민주당의 분당위기에 따른 '여당 실종사태'일 터이다.

전자(前者)의 경우, 노 대통령은 국감을 앞두고 장관 바꾸는 법은 없으며 국회가 압박해도 정부는 불편함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

그럼 국회결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법은 있는가? 정부로선 불편함이 없다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긴 행자부 직원들과 이를 쳐다보는 국민들의 불편.불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인가?

그리고 민주당 신당파는 느닷없이 국감직전에 분당하겠다니, 아예 국정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집권당이 두동강이면 여당은 실종(失踪)이다.

117조에 달하는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는 어느쪽과 해야 하나? 참여정부 첫 국감은 야당과 민주당 사수파.분당파의 정치공방속에 날새게 생겼다.

여.야 공히 고집들이 너무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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