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해임안 사실상 거부

"지금 당장 해임할 생각 없다"...정국 초긴장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여부와 관련, "국정감사때까지는 국회가 조금 압박을 행사해도 정부로서는 불편함이 없다"면서 "받아들이더라도 호락호락 받아들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3일 가결된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싼 청와대와 한나라당간의 정국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해임건의는 정말 부당한 횡포"라면서 "지금 당장 김 장관을 해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안받아들이면 시끄럽겠지만 받으면 장관들이 한나라당 눈치를 보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러면 그야말로 나라가 흔들린다"면서 "부당함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가면서 앞으로 해임건의건이 마구 남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저도 방어막을 치고, 이후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정책행위들을 한 다음에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김 장관이 지난 7개월간 국정을 수행해 온만큼 본인이 국감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8일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자질이 의심된다" 비난하고 나섰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질서를 짓밟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것이라면서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야당의 도리를 다한 것인데 정권 흔들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말했다.

박주천 사무총장도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노 대통령은 실정에 대한 추궁을 막기 위해 국회파행을 유도하고 있으나 당과 국민은 이같은 정치적 꼼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김 장관의 해임 여부를 추석이후로 미룬 것은 고영구 국정원장 등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정자의 임용, 대북송금 특검법 거부권행사에 이어 3번째로 국회의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중대한 실수"라면서 "갈등과 분란을 조정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과 검찰에 대해 싸움을 걸고 분란을 조장하고 있으니 야당 정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비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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