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만 있고 '청탁'은 어디갔나

입력 2003-09-06 10:45:21

검찰이 이른바 '양길승 향응'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내용은 사건의 본질인 향응에 따른 청탁여부와 금품수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혐의는 아직 못밝혀냈다하고 곁가지인 '몰래카메라사건'에만 치중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검찰의 발표는 이미 여러차례 검찰이 밝힌것을 그대로 인용한데다 김도훈 전 검사의 1억원상당의 땅을 사건무마 대가로 받으려했다는 혐의까지 보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래놓고 '양길승 향응'에 따른 나이트클럽 실질 소유주 이원호씨에 대한 청탁 금품제공 등의 의혹은 계좌추적중이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검찰수사를 무슨 근거로 믿어달라고 할 수 있으며 또 그걸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 의심스럽다.

김 전 검사에 대한 혐의는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바로 기소내용에 넣고 김 전 검사가 주장한 수사 외압 의혹이나 이원호씨의 대선자금 제공설이나 노 대통령과 함께 찍은사진 등 청탁혐의를 간접으로 뒷받침할 만한 유착 의혹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한건 누가 봐도 검찰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을 모를턱이 없는 검찰이 왜 이런 의심을 스스로 자초하는지도 의혹이지만 검찰이 맘먹고 밝혀내려고 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을 '단서 미확보'등으로 미적거리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더욱이 재판전에 법원이 허가한 김 전 검사에 대한 보석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충실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법원이 '김 전 검사의 항변'을 어느정도 수용, 법원판단에 맡길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몰카 이외의 혐의는 물증이 없어 법원에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사건은 더 큰 파문을 일으킬 소지마저 크다는 점을 검찰은 유념해야 한다.

또 이원호씨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그냥 어물쩍 지나친다면 검찰은 또 한번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만다.

지금까지 잘해 온 검찰이 유독 이 사건에선 왜 이렇게 휘청거리는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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