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장관 해임안' 고민하는 청와대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안'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받아든 청와대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협의중,고심중.숙고중'이라는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의 표현처럼 청와대는 긴급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나 좀 더 고민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날 저녁으로 예정된 5자회동 결과와 국민여론 동향에 따라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자세다.

김 장관이 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진사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가 유인태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 거취표명을 당분간 유보토록 만류하고 나선 것도 해임한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법적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여론추이 등을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며 입을 닫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류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불만기류가 강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국회 과반수인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안을 단독처리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끌려다니는 일이 반복되면 어떤 장관이 소신을 갖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느냐"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처럼 청와대는 해임안을 거부해야한다는 기류가 다소 강하다. 문희상 비서실장도 "제 2, 제 3의 경우가 나오면 국가운영이 불가능하다.그걸 걱정한다"고 말했다. 정면대결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도 엿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다수당의 횡포라고 해도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만큼 향후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할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경우, 앞으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때문이지 '거부 수순'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이전, 국가균형발전, 경제개혁 등의 개혁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나라당과의 정면대결이나 정국파행이 심화되는 상황은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청와대 5자회동에서 이번 해임건의안처리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핵6자회담 후속대책과 민생경제법안 등의 국정현안에 대한 야당측의 협력을 당부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 대통령은 '수용과 거부'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