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500억원을 조성, 긴급 투입키로 했다.
또한 휴.폐업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선 국가가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 사업 폐지뿐만 아니라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동시에 체불근로자의 생계비융자 제도도 재원을 250억원으로 늘림으로써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은 중소기업 자금난완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500억원을 현대.기아차 파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500억원, 추석소요자금 1천억원 등으로 나눠 투입키로 했다.
또한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2억원 한도까지 간이심사를 통해 보증지원하는 한편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출금의 상환요구 자제 및 대출연장을 실시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소관의 정책자금중 9월-12월까지 도래하는 상환분에 대해선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이 실장은 "최근의 경기침체 지속으로 지난달 말 현재 3천514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이중 1천874억원이 미청산 상태로 특히 미청산액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227.1%나 증가했다"고 지적한 뒤 "체불임금 청산기동반과 함께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정부합동의 특별교통대책을 추진, 평소보다 철도 13% 고속버스 16% 항공 9% 해운 27%씩 운행편수를 늘리기로 하는 한편 광역.기초지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래시장과 대형 유통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을 중점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오는 14일까지를 추석 특별방범기간으로 설정,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범죄취약지등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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