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를 가진 사회

최근 국무조정실에서는 올 한해 열풍을 몰고 온 로또복권을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방안으로서 추가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 경북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을 60명이나 채용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요즘처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시기에 반가운 소식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 보다 현실성 있는 세부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의 경우 아직 대상자 선정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저소득 장애인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일자리를 찾는 장애인들은 벌써 적지 않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아직 미확정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기우일 수도 있지만 확정되기 전에 장애인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

만일 저소득층이 대상이라면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현실에서 접근하여 이들에게 실현 가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막상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초기 투자비용이 없을 경우 기대감이 오히려 큰 상실감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시 일부분이라도 초기 창업자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었으면 한다.

또 경북의 장애인 공무원채용 경우도 채용 후 발령순서나 부서 등이 보다 자세히 논의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복권사업이나 장애인 공무원채용과 같은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과거 복지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일련의 문제들을 겪어본 탓에 이번 경우는 사전에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싶기 때문이다.

수 년 전 대구교육청에서 교육직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공무원을 공개 채용한 적이 있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별도로 공개경쟁을 통해 합격자를 선정한 후 발령순위에서 장애인이 밀리게 되어 합격된 많은 장애인이 발령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또 97년 당시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해 대구시가 지하철 1호선내 매점을 장애인에게 우선 임대한다는 정책이 시행됐을 당시에도 적은 수이지만 장애인의 일자리가 마련된다는 점에 큰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역마다 유동인구가 달라 수익금의 차이가 발생했고, 선정기준이 수급권자(당시 생활보호대상자) 우선이어서 임대 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애태우던 장애인들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제시된 이번 정책들이 실제로 장애인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번 더 정책수행 전에 재점검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 보았으면 한다.

현실의 상실감에 시달리는 계층에게 정부가 새로운 기대감을 부여함에 있어 문제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완충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또 다른 상실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의 복권사업과 장애인공무원 채용과 같은 복지정책이 계속적으로 제시된다면 많은 소외계층들이 삶의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헌규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