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살리기'강력 드라이브-盧정부 6개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6개월간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는 지방분권이다.

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를 대통령직속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고 이미 '지방분권에 대한 로드맵'(추진일정)까지 마련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노 대통령의 생각은 "지난 30년동안의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또는 수도권의 집중이 계속된다면 사회통합은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우리 사회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지방이 스스로 발전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스스로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해야 하고 그 핵심은 지방대학육성으로 설정했다.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에 시혜차원에서 예산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스스로가 지방정부와 지방대학, 지역기업이 발전역량을 총집결, 산학연합동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에 전폭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지방경제의 활력을 통한 소득창출 효과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소득분배 효과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에 '선(先) 분권 후(後) 보완' 원칙 아래 신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권한 이양, 자치기반 강화,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지방의 기획 및 혁신역량 축적 등을 주문했다.

대구국정과제회의에서 제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올 정기국회제출, 정부기관 이전계획 연내 확정, 지방자립재원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의 정책은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데다 수도권과 중앙정부의 저항도 만만치 않고 입법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성패를 쉽사리 속단할 수 없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