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은 홍수에 매우 취약한 만큼 유역 곳곳에 댐과 저류지, 방수로 등을 건설함으로써 홍수조절능력을 제고시키는 등 치수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공개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은 홍수의 지체시간이 길고 댐 대부분이 상류에 있어 홍수조절 용량이 부족한 데다 하천제방도 부족하게 설치됨으로써 국가하천 제방 957km중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만 78km이고 누수가능성이 있는 곳도 530km나 되는 등 누수 우려가 있는 곳이 전체의 63.5%인 608km나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2000년 용역을 통해 선정된 36개 취약지구 중 지난해 말까지 16.6%인 6개소밖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등 치수사업을 단편적으로 추진, 해마다 홍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감사원은 이와 함께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 현행 운영지침에 따라 규모가 50만㎡미만인 중소규모의 지방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선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산업단지가 점차 중소규모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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