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5일'정부안 인력난 심화 우려

주 5일 근무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에게도 주 5일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역 제조업체들은 '기존 임금 저하 금지'로 포괄적 임금보전을 규정한 정부안대로 주 5일 40시간 근무가 실시되면 인건비 부담은 현대차 파격적 노사합의안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근로시간이 많은 소기업일수록 임금 인상분이 많아지는데다 주 5일 근무 확산에 따른 제조업 기피현상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안에 의한 주 5일 근무 임금 상승률은 평균 2.9%로 소기업일수록 인상률이 증가해 5인이상 10인미만은 3.4%, 10인이상 300인미만은 3.0%, 300인이상 1천명미만은 2.5%, 1천명이상은 2.1% 인상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이는 주당 법정 초과근로시간인 12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실제로는 50인 내외의 대부분의 지역 업체들이 20시간 내외의 잔업을 실시하고 있어 이들 기업에게는 2, 3배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임금 인상이 평균 19.8%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품단가도 평균 15.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ㅁ섬유 서모 대표는 "대기업들은 정부안으로도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세업체들은 모든 여건이 대기업과 달라 일부 섬유업체 경우 2조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365일 일하고 있다"며 "장기근속자가 많은 대기업 경우 연.월차 수당 조정을 통해 임금 상승분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직율이 높은 지역 제조업체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은 대기업들의 원가 절감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가 조정이 남아 있지만 현대, 기아, GM대우 등 완성차업계는 당장 올해 안으로 주 5일 근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이들 기업의 임금 상승분이 1, 2, 3차 하청업체들에 대한 납품비 인하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역 2차 부품업체 한 관계자는 "하청업체 경우 원청업체 스케줄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돼 어쩔 수 없이 주5일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며 "원가 압력과 인건비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고 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또 주 5일제 도입으로 생산직 인력난 심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근로시간이 60시간 내외인 영세업체들 경우 안그래도 생산직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안달인데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하면 제조업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삼성경제연구소 이재원 수석연구원은 "주 5일 근무가 도입되면 사회적 격차가 확대돼 위화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의 주거, 세금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근로의욕을 북돋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관련기사--▶주5일제법 정부안 국회 소위 통과▶주5일근무제안 하청업체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