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은 북의 안전판 안돼" 노대통령 경축사 의미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밝힌 '8.15경축사'의 핵심은 10년내에 자주국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천명과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 강조다.

당초 노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참여정부 출범 6개월을 돌아보고 향후 국정운영방향을 공세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북핵문제 등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경축사는 광복 58돌과 정부수립 55돌을 맞아 자주국방과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치.경제, 노사문제 등 국정전반에 대해서는 국회연설 등을 통해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조정을 수용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은 옳지않다"며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나서 주한미군의 대북억지력과 한미동맹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자주국방

노 대통령은 "자주독립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임기동안 앞으로 10년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작전기획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그에 맞게 재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난 50년간 우리의 안보를 주한미군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전력이 약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부대의 재조정을 수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 재조정은 한국이 반대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주국방 추진이 주한미군의 철수 등 한미동맹관계의 이완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한미동맹관계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역할을 할 것"이라고 불안감 해소에 나서기도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자주국방은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적 시스템을 개선하여 독자적인 대북억제능력과 체제를 구비하는 것"이라며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핵문제

노 대통령은 "강한 군대와 융성한 경제만으로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면서 "전쟁이 일어나지않도록 해야한다"며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체제구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로 가는 길목에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가로놓여 있다"며 북핵문제는 조속하게 평화적으로 해결돼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성공시켜야 하며 핵무기는 결코 체제보장의 안전판이 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 앞장설 것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미.일.중 방문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국제적 동의가 이뤄진데다 이달말 열리게 될 '6자회담'이 핵포기시 대북경제지원 등 현실적 지원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각종 남북협력사업의 계속 추진을 약속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