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탄력'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과 '지방분권국민운동(대표자회의 의장 김형기)'과의 논의가 탄력을 얻고 있다.

'국회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의원연구모임(상임공동대표 권철현)'과 지방분권국민운동측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양측의 협력과 공조를 다짐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분권 관련, 행자부안(案)과 자치단체안, 국민운동안 등을 비교 분석, 3자간 이견을 좁히기로 하고 이르면 내달초 서울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토론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김형기 의장은 "국민운동측이 제안한 3대 특별입법을 국회의원들이 받아주는 의원입법 형식을 기대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만큼 정파적 이해를 초월,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권철현 대표는 "서울에 올라오면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노골적 반대가 적지 않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 분권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이견을 좁혀 나가자"고 화답했다.

국민운동측은 이날 정부안과 별개의 독자법안 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기대 이재은 교수는 "정부안과 국민운동안을 두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발전이 있다"면서 "4단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해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전개하겠다"며 정부안과 차별화 경쟁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정부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김 의장은 "국민운동이 제안한 분권법은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 기존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자동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지방이양추진위를 존속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분권추진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운동측이 제안한 행자부 폐지 및 '국가균형원' 설립 입장과 주민투표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이견을 보였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국가균형원 설치 문제는 단순히 행자부만의 일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부조직개편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부처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우려했고 권 대표도 "균형발전에 인색한 수도권 의원들이 국가균형원에 선뜻 동의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주민투표가 투표권자의 25%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무산됐을 경우 지방의회가 이를 대신 의결토록 한 주민투표법에 대해 정 의원은 "주민의 뜻을 이미 물어봤는데 다시 의회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