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발언대

한나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1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방과 경제현안을 두고 정부를 압박했다.

박세환 의원은 미2사단 재배치 문제를 언급하며 "내달 개최되는 제4차 미래한미동맹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 뒤 재배치 여부를 재논의해야 하며 적어도 미2사단 예하 1개 여단 정도는 한강 이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폈다.

그는 특히 "미2사단 재배치문제와 특정임무 이양문제는 북한과의 가시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조치를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아젠다였음에도 현 정부가 이를 간과, 스스로 좥전략적 지렛대(strategic leverage)'를 포기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책"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 "JSA 경비임무 인수시기는 안보여건과 준비시간을 고려,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분야 질문에서 김만제 의원과 이인기 의원은 한·칠레 FTA 비준 문제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김 의원은 "FTA 국회비준은 국가 개방정책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남미 경제통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칠레와의 FTA비준은 남미 시장진출을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FTA체결과 한·미 투자협정 추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인기 의원은 "통상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들과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감을 하나 첫 체결 대상국을 칠레로 정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소득은 제자리 수준인데 반해 농가부채는 약 270%(755만~2천38만원) 증가했다"며"이런 때 세계 3대 농업강국인 칠레와 FTA를 체결, 400만 농민들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두 의원은 그러나 참여정부의 경제·노동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에서 일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6개월간 경제정책 혼선과 신뢰상실이 심각하다"며 "관련 청와대 경제·노동 참모와 내각의 경제부총리 등 경제·노동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도 "이상론에 치우친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입과 규제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자율경영을 해치고 기업과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