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주5일 집중 추궁

국회는 13일 고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및 통일.외교.법무.행자.건교.농림.산자.노동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현안 질문을 갖고 북핵사태와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한 남북경협, 미 2사단 재배치 문제, 주5일 근무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등을 추궁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남북경협 사업주체 변경주장은 현대의 대북 독점 사업권에 대한 북한과의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아무리 남북관계의 상징성이 큰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대신 주도하거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 2사단 재배치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미 2사단 재배치와 특정임무 이양문제는 '서울 불바다론'에 근거한 북한의 장사정포 등 군사적 위협을 상쇄시킬 수 있는 지렛대였다"며 "그러나 이같은 '전략적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지난 6개월간의 경제정책 혼선과 신뢰상실을 책임지고 청와대 경제.노동 참모와 내각의 경제부총리 등 경제.노동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주5일 근무제를 두고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노사제도는 국가경영의 근간에 관련된 만큼 노사협의에만 미루지 말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과도한 임금상승을 막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에 앞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고건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주한 미군 재배치 문제는 전세계에 주둔하는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JSA 경비임무는 지난 90년 중반부터 이양을 고려해왔고 경비의 65%를 한국군이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으나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은 국민의 정부 당시 전달된 대북지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러 자료로 볼 때 확신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