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 이어 기획예산처도 (가칭)한국지하철건설공사 설립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지방 대도시의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한 때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공사 설립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으나 장점이 훨씬 크다는 데 주무부처와 재정당국이 인식을 같이 해 건설공사 설립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배경=건교부가 지하철건설공사 설립 문제를 놓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긍정 반응을 얻는 등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은 우선 전국 지하철의 통합 건설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지방 지하철은 지자체가 제각각 건설하고 전동차 등 기기도 각각 구입하는 바람에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비싸게 구매한 것이 사실이다.
또 노하우 축적이 되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도 어려웠고 지하철의 사후관리에도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건설공사가 설립되면 집중 투자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고, 노하우 축적도 가능한 등 이점이 많다고 보는 것.
또 국회가 지하철 건설비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도시철도(지하철)계정의 신설을 추진, 예산 마련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통세를 도로 건설에 지나치게 많이 투입하고 지하철 건설에 인색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지하철건설공사 설립을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전했다.
게다가 2006년말 대전지하철 완공, 2007년 6월 부산교통공단법 소멸, 2007년말 광주지하철 완공 등으로 지방 대도시가 동시에 '지하철 고통'에 몰리면 결국 국가가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마침 2007년말에는 대선이 있어 공사 설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재정부담이 더 커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외 지자체가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하철 건설을 경쟁적으로 공약화, 수요도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놓고보자는 식의 행정
▨향후 전망과 과제=건교부가 검토하는 한국지하철건설공사와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발의한 한국지하철공사법은 내용이 다소 달라 절충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법사위 소위에 계류중인 한국지하철공사법의 자구만 손질해 통과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지하철건설공사법을 정부안 또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도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시일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쟁점은 건설공사 설립 시기. 건설공사법이 연내에 통과되면 내년에 건설공사설립준비단을 만들어 가동, 지자체와 업무를 인수 인계하면 늦어도 2005년 1월이면 건설공사가 출범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도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면 2005년이면 건설공사를 설립 운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다른 쟁점은 부채 승계 문제이나 건설에 따른 부채는 건설공사가, 운영에 따른 부채는 지자체가 맡는 것이 순리라는 반응이다.
최재왕.김태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