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에게 검찰의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윤씨가 도피하도록 도와 준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검찰직원(7급)을 구속하고 윤씨와 유착혐의를 받고 있는 검·경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 사건수사 주체에 대한 수사는 본격수사 초기에 이뤄졌어야할 사안이었다.
'남의 죄'를 다스리자면 '자기 죄'부터 먼저 털어버리고 하는 건 상식이 아닌가. 또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벌써 1년전에 조직폭력배에 대한 수사를 하는 도중에 그 꼬투리가 드러나면서 검·경의 고위급인사가 개입됐다는 단서가 포착돼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왜 1년동안이나 이 사건을 쥐고 미적거렸느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 사건이기도 하다.
또 일부 언론보도에선 검찰직원과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들이 3억원의 돈을 윤씨로부터 받아 검찰로 비자금으로 쓰였다는 진술을 검찰이 이미 확보했다는 사실까지 제기하고 있다.
우선 검찰은 검·경의 유착의혹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만큼 차제에 검·경에 쏠리고 있는 의혹을 말끔하게 씻는다는 의미에서도 우선 검찰내부의 관련자들부터 철저히 조사해 한점 의혹없이 밝혀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이부분 수사를 미봉에 그치면 또 '제식구 감싼다'는 비난과 함께 정대철 민주당 대표를 사법처리할 만큼 종전보다 확연히 달라졌다는 '검찰위상'에도 흠집을 내면서 또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사건 관련, 경찰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강도높게 진행해도 '경찰만 죽인다'는 반발소지까지 없앨 수 있게 된다.
이번 사건은 3천여명의 서민 분양피해자들이 있고 그들의 피해를 어떻게 하든 회복해 줘야 하는 임무가 검찰에 부여된 만큼 검찰수사의 갈길은 멀고 험난하다.
'법대로의 원칙' 수사를 유지하자면 수사주체인 검·경이 우선 투명해지는 게 대전제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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