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 예산 연말쯤 확정

기획예산처의 내년 예산 1차 심의에서 포스트 밀라노프로젝트 계획 축소 방침이 발표된데 이어 BT(생명공학), NT(나노공학), MT(메카트로닉스), 모바일 등 신규 지역전략사업마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리자 지역 사회가 크게 술렁거렸다.

대구의 전통산업인 섬유가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신산업 육성마저 외면한다면, 앞으로 대구가 갈 길은 어디냐는 하소연도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1차 예산 심의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대구시의 지역산업진흥계획이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

산자부는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 대상 시.도인 대구, 부산, 경남, 광주 4개 지역의 지역특화사업 예산으로 뭉뚱거려 1천950억 원을 요청하며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각 시.도별 구체적 프로젝트의 예산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통과되기 직전인 12월쯤에나 확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전략사업을 제외한 일반 계속사업을 주로 심의하는 기획예산처 1차 심의에서 대구의 신규 지역전략사업의 예산이 모두 미반영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부산, 경남, 광주도 마찬가지.

산자부는 섬유와 바이오, 나노, 메카트로닉스, 모바일 등에 관련된 508억 원을 문제사업으로 올려 기획예산처에서 재심의토록 했지만, 이달 중 열리는 2차 문제사업 심의에서도 지역전략사업에 관한 구체적 예산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국안경산업종합지원센터(전체 예산 150억 원)' 설립건이 예산반영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구시 관계자의 전망이다.

그러면 지역전략사업의 예산은 언제 최종 확정될까. 안국중 대구시 경제기획담당 사무관은 "시.도지사 협의회, 장관협의회, 당정협의회를 거쳐 내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쯤이 되어야 각 사업별 구체적 예산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5년간 진행될 지역산업진흥계획 사업으로 대구는 '포스트밀라노'와 '전통생물소재산업화센터' '나노부품실용화센터'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 '모바일단말 실용화.상용화지원센터' 건립을 요청했다.

부산은 밀라노프로젝트와 함께 실패로 평가받고 있는 신발산업을 전략산업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마린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7개 신규사업을 신청했으며, 광주와 경남은 기존의 광산업 및 기계산업에다 각각 3개씩의 신산업을 신규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