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강제'전에 자율 해결을

입력 2003-07-31 14:04:13

노사분규가 장기화 상태인 현대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는 조속한 타결을 압박하는 조치로 볼 수는 있다.

노사자율에 맡겨도 해결되지 않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파장을 차단하려는 최후의 카드 사용에 과정이 어쨌든 안타깝다.

현대자동차의 사태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첫째 어려운 경제에 찬물 끼얹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의 생산차질은 물론 대구.경북.경남.부산 중 협력업체의 피해가 가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부품이나 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해외생산법인이나 조립공장이 조업단축 등의 지경에 빠졌다니 신인도 저하와 심각한 이미지 타격은 예상수준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우려는 현대차의 경우를 구체적인 노동환경개선이 아닌 정치적 목표달성의 장(場)으로 삼는것이 아니냐 하는데로 도달한다.

진심으로 아니기를 바란다.

상급노조단체의 위상제고 차원의 접근이 아니기를 거듭 바란다.

사회일각에서 현대자동차의 파업 장기화가 '대리전(代理戰)' 양상이 한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노동계가 유념했으면 한다.

긴급조정권은 노사자율과 반대되는 강제조치이다.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 등이 있을때 국가가 내리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발동하면 30일간 모든 쟁의행위의 금지가 강제된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가 회부되고 여기에서 결정한 중재안은 노사합의안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비상조치다.

우리는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의 강경대치도 우려한다.

정부의 검토에 대한 한국노총.민주노총의 반응은 '재계 편들기로 간주' 총력대응을 밝혔다.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되 노조도 사용자측과 협상, 타결에 전향적인 노력을 했으면 한다.

국가경제 장애 등을 고려하는 대승적 차원의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사회의 고민을 함께하는 노조'로 평가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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