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밀라노' 지원금 대폭 삭감

산자부 "사업방만·부적격"...계획'차질'

산업자원부가 대구시가 요청한 내년도 산자부 소관 지원금을 대폭 삭감키로 해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 등 주요사업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가 31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가 산자부에 신청한 지원 요구액 635억원중 1차로 127억이 감축된데 이어 타당성 평가에 따라 이 마저도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는 자료에서 "대구시 요구사항 중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 사업 및 생물 기계 메카트로닉 부분은 방만하게 계획되거나 신규사업이어서 예산의 대폭삭감 및 미반영될 확률이 높고 산업디자인 센터 건립 등 계속사업도 대구시가 요구한 지원금 전액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총 34개 사업으로 구분돼 시행중인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의 경우 대구시는 당초 361억원을 요구했으나 산자부가 방만한 사업계획을 이유로 대폭삭감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다 타당성 조사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차세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통생물소재산업화센터 설립, 나노부품실용화센터 설립, 메카트로닉스 부품산업화센터 등 신규사업비(하드웨어사업 245억원, 소프트웨어 29억원)도 산자부의 내년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경산업 종합지원 센터건립 사업 역시 대구시는 국비지원 90억원을 요청했으나 산자부에서 1차로 48억원이 삭감된데다 기획예산처도 반대해 당초 요구액의 5분의1수준인 20억원으로 조정해 재신청한 상태다.

또 소규모 유통업체 발전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사업도 당초 지원요구액에서 대폭 삭감돼 문제사업으로 재검토를 촉구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구.경북 산업디자인 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지난해 50억원, 올해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나 대구시가 부지선정을 미루고 있어 지원금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백승홍 의원은 "산자부가 신규사업은 우선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는데 반해 대구시는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이라며 "산자부가 지원금이 줄어든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에 재검토를 촉구해놓고 있어 실망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