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현금보상 안한다" 정부 결정 반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전북 부안군 위도지역 주민들에 대해 현금보상을 하지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도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유치신청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현금지원논란은 지난 26일 부안을 방문한 윤진식 산자부 장관이 현금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가중됐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 정부가 결정하기도 전에 장관이 마치 그럴 것처럼 얘기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법리와 상식을 볼 때 현금지원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원사업의 내역을 서둘러 확정하면 졸속이 될 우려가 있다"며 "지원의지는 확실히 밝히고 지원규모에 합의가 이뤄지면 구체적인 사업의 선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변인은 "한명숙 환경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현금지원을 하면 앞으로 다른 국책사업을 하는데에도 좋지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 '형평성과 국민정서에 맞지않는다'며 현금지원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금지원을 하지않는 대신 부안군과 위도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부안군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안군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주민보상책으로 위도주민들의 이주대책비 지원을 비롯, 초중교생 교육비 지원 확대, 전북대 분교 설치 등의 각종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