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내일 국회처리

주5일제는 8월 국회서

여야는 30일 오후 각당 정책위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민생관련 법안의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함으로써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외국인고용허가제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등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고용허가제=여야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병행 실시안을 놓고 당론없이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찬성으로 당론을 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환노위 소속 의원들간의 이견으로 당론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임금보전, 휴일일수, 시행시기 등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5일까지 노.사.정 협상을 지켜본 뒤 타협안이 나오면 정부안을 토대로 야당과 중재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협상을 지켜본 뒤 당론을 정하되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주5일 근무제의 국회 통과에 맞춰 1년간 파업중지 권고결의안을 함께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충분한 협상을 거치지 않고 정부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총파업 등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있어 여야의 처리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연금부담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12일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기존의 중소기업지원대책과 중복되고 예산 뒷받침이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8월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경련이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요건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서 법안내용의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원안 수정없이 8월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보완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