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건설비용 국가부담 검토

대구.부산.인천 등 5개 지방 지하철의 운영은 지자체가 맡되 건설부문은 정부가 맡는 형태의 가칭 '광역 지하철 건설공사'가 이르면 오는 2005년쯤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등 핵심 관계자 3명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과 만나 "지하철 공사설립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건교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라며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건교부 건설부문을 정부가 맡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다면, 지하철 건설공사 설립시기도 2005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해 이미 정부부처내 상당한 의견조율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건교부 수송정책실 관계자는 또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가까운 시일내에 공사화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8월 국회에서 '광역 지하철 건설공사' 설립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은 지하철 운영과 건설을 모두 정부가 맡도록 하고 있으나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정부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되 8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강철 대구시지부장 내정자도 지하철 공사 설립을 위해 청와대 등 여권을 상대로 당위성을 제기하는 등 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빠르면 2005년 公社설립 가능

건설은 정부에서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지하철건설공사법이 구체화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 최종찬)가 최근 국회가 추진중인 한국지하철공사의 대안으로 한국지하철건설공사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건교부가 지하철 건설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맡겨 두는 것이 무리라고 보고 내놓은 대안이다. 건교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이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 29일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실을 찾아 공식 제시했다. 지하철건설공사가 설립되면 대구시에만 사실상 수조원을 특별 재정지원 하는 셈인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설명회 = 건교부 박남훈 수송정책실장, 강영일 육상교통국장, 권병조 도시철도과장은 29일 박 의원실을 방문했다.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의 대안을 29일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건교부가 대안을 마련한 것.

박남훈 실장은 박 의원에게 "좀더 검토할 시간을 주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가까운 시일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국지하철공사법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영일 국장은 "평소 지방지하철을 왜 국가가 운영하고 건설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됐으나 막상 국장을 맡고 보니 필요성을 공감하게 됐다"며 "이미 건교부내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실국장은 29일자로 부임했다.

박 의원은 "서민의 발인 지하철 건설에 돈이 많이 든다고 난색을 표하는데 건교부의 발상이 너무 구태연하다"고 다그쳤다. "3조원 내외면 가능한 한국지하철공사 설립에 10조원이 들어간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매사에 이런 식이면 나라가 큰 일이다"라 질책했다.

실무책임자인 권 과장은 "건설 부분을 정부가 맡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다면 2006년 말로 제시된 공사설립을 내년에 끝내 2005년부터 공식 출범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한국지하철건설공사 설립도 의의가 있으나 절대 8월 임시회를 넘기지 말라"고 못박은 뒤 "지하철 운영중 발생한 적자와 건설부채를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대 효과=한국지하철건설공사가 설립되면 대구시는 당장 기존 지하철 건설로 인한 1조원 이상의 부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통공단이 설립돼 건설은 물론 운영까지 정부가 맡고 있는 부산과 형평성을 맞춰 1조3천억원을 웃도는 대구시 지하철 부채를 정부와 대구시가 분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또 예산확보에서도 타지자체에 비해 당분간 우위에 설 수 있게 된다. 지난 91년 이후 매달려 온 지하철예산 확보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국비 지원은 시도세에 따라 균등 분배하기 때문에 지하철 건설 예산대신 사회복지, 문화체육, 건설예산 확보에 주력, 시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도 기대된다.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 매년 발생하는 300억원 규모의 운영적자를 보전받지 못하는 점이 유일한 아쉬움이다. 하지만 대구시가 지하철의 안전과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서는 대구시가 지하철을 운영할 필요성도 있어 한국지하철공사보다 한국지하철건설공사 설립이 더욱 합리적이란 반응도 나오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