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신외교' 반박 홍보 나서

국정홍보처는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방미.방일.방중과 관련해 굴욕, 등신외교라는 등의 지적을 받은 데 대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식으로 반박하는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총 100여쪽 분량중 3분의 1가량을 할애, '굴욕, 등신, 예스맨 외교의 진실'이란 소 제목아래 야당과 언론, 네티즌 등으로 부터 쏟아졌던 비난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노 대통령의 방미를 굴욕외교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미국에 대한 칭찬발언이나 감사표시를 문제삼는 일부 주장은 상황을 오도한 것"이라며 "미국 측도 노 대통령에게 한국을 칭찬하는 말과 감사의 뜻을 대부분의 행사때마다 전달했고 심지어 극찬이라 할만한 발언도 여러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굴욕외교였다면 미국도 똑같이 비판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방일기간중에도 유사법제 통과와 관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등을 거론하며 등신외교라는 등으로 비난받은 데 대해 "과거를 양국관계의 비전속에서 직시하자는 실사구시적 자세를 취했을 뿐"이라며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사법제란 외국의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 국내법의 총칭으로 어느 나라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이를 법제화해 심의.통과시키는 것은 주권행위이며 국내적인 문제"라고 주장한 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침묵한 게 아니라) 과거사에 기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반론이다.

노 대통령이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일본 측과는 5자회담을 추진키로 해놓고 중국을 방문해선 '당사자간 대화'로 합의하자 상대측 요구만 수용하는 예스맨 외교라는 지적을 받은 데 대해서도 강도높게 반박했다. 즉 "언론은 평소 북핵과 관련, 한국을 당사자라고 강조해왔지만 노 대통령이 (이를) 말하니까 일부 언론은 한국과 일본 중국을 뺀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대화가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갔다"는 것. 결국 "당사자간 대화란 양자는 아예 염두에 없었고 중국이 주선했던 3자나 우리가 말하는 5, 6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게 정부측 주장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