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이 좋나, 사립이 좋나

'경산 서부.백천택지개발지구에 중학교 신설은 공립으로 할까요, 사립으로 할까요'. 경북도교육청과 경산교육청은 경산시 서부.백천택지지구내 중학교 신설과 관련, 이례적으로 경산시내 12개 초교 4,5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도 없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립중 설립에 대한 찬.반설문조사를 벌여 도의회 등의 '눈치보기' 설문조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됐으며 19일까지 결과를 수합해 도교육청에 보고하게 된다.

설문내용은 서부.백천지구에 6천여가구가 입주하는데 따라 교육청은 2005년도 개교예정으로 공립중(학년당 10학급)을, 사학법인 문명교육재단은 사립중(학년당 3~6학급)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예비 중학생 학부모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묻고 있다.

이같은 설문조사는 지난 6월 문명교육재단이 김성하 경북도의원을 통해 '문명중 설립인가 증인에 관한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자 도의회가 경북도교육청에 학부모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문명중 설립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

그러나 상당수 학부모들은 '사전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판단을 할 여지를 주지않고, 설문지 한 장을 학생편에 보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산시의 학생 유출 등을 감안해 정확히 얼마나 큰 규모의 학교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한다.

문명교육재단측도 '설문내용 역시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율 증가 등을 내세우면서 은연중에 공립의 필요성을 내세워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설문조사를 '학교 설립계획에 참고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조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방침이 없는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를 통해 접수된 일종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조사결과와 사립학교 신설인가는 현재로선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문명교육재단은 내년부터 입주할 예정인 서부.백천택지지구에 문명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신청을 냈으나 도교육청은 '학년당 10학급 규모의 공립중 신설계획이 있다'며 반려했고, 재단측은 도의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